벌금 100만원, 왜 공직을 잃는 기준일까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1심이나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는지와 상고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에서 선고인지 확정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오세훈
1개의 글
1개의 글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1심이나 2심 선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는지와 상고심 결과를 함께 봐야 한다. 뉴스에서 선고인지 확정인지, 벌금이 100만원 선을 넘는지를 구분해 읽으면 직 상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