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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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통지 왔을 때, 늦기 전에 쓸 수단들
세금 체납 통지는 독촉에서 압류, 공매 순으로 이어지며 매각이 끝나면 대응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다. 세금 자체가 부당하면 90일 이내 불복 청구로, 낼 형편이 안 되면 징수유예와 분납으로 나눠 대응해야 하고 유예는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받은 통지서와 고지서에서 처분일과 세목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 신청 메뉴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세금 체납, 독촉부터 압류·출국금지까지 순서
국세 체납액은 올 6월 말 116조원을 넘었고, 밀린 세금을 방치하면 독촉,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로 단계가 올라간다. 압류는 독촉장 기한을 넘겼을 때 시작되고 급여는 일부만 대상이 되는 등 단계마다 법으로 정해진 요건과 보호 장치가 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기연장·분납·불복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압류되지 않는 재산 범위를 점검하라.
과태료 미루면 가산금 75%, 압류까지 가는 순서
과태료를 안 내면 3% 가산금에 매월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불어나고, 이의 없이 방치하면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부과에 다투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형편이 어렵다면 자진납부 20% 감경이나 분할납부·납부연기 문의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