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서 물건 던지면, 안 맞혀도 처벌된다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맞은 사람이 없어도 경범죄처벌법상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부서지면 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형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고의가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는다. 목격하면 112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아파트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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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맞은 사람이 없어도 경범죄처벌법상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이 부서지면 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형법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고의가 없어도 민사 배상 책임은 남는다. 목격하면 112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이고,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특정과 증거 확보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