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선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추징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벌금과 징역으로 넘어가는 선은 액수가 아니라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소득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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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추징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벌금과 징역으로 넘어가는 선은 액수가 아니라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소득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