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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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졌다, 내 사건은 어디서 수사받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뉘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일반 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무대가 수사 초기로 앞당겨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고, 불복 절차의 세부 창구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중이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 특검보 5명, 수사권은 어디까지
대통령이 9월 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이태한)의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는 일반 검사와 달리 특검법이 정한 사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지위여서 수사 대상과 기간이 처음부터 제한돼 있다. 파견검사 충원과 준비기간 이후 실제 수사 개시 시점을 보면 이번 수사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