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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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고, 과실 다투려면 먼저 확보할 증거
수술·마취 사고의 과실 다툼은 진료기록과 CCTV 같은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가족은 의료법 제21조로 부속기록지까지 명시해 진료기록을 받고, CCTV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한 뒤 형사·민사·조정 중 목적에 맞는 길을 고르면 된다. 민사는 안 날부터 3년, 형사 공소시효는 7년 등 절차별 기한이 다르니 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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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마취 사고의 과실 다툼은 진료기록과 CCTV 같은 증거 싸움이고,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가족은 의료법 제21조로 부속기록지까지 명시해 진료기록을 받고, CCTV는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보한 뒤 형사·민사·조정 중 목적에 맞는 길을 고르면 된다. 민사는 안 날부터 3년, 형사 공소시효는 7년 등 절차별 기한이 다르니 일정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