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전과와 공직은 어떻게 갈리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서훈은 1심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노영민은 무죄로 결론이 갈렸다. 세 결론은 처벌 수위만 다른 게 아니라 유죄 인정 여부와 전과·공직 제한 효과가 서로 다르다. 형 종류가 바뀐 뉴스를 볼 때는 유죄 여부, 유예기간 길이,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알 수 있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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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서훈은 1심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로, 노영민은 무죄로 결론이 갈렸다. 세 결론은 처벌 수위만 다른 게 아니라 유죄 인정 여부와 전과·공직 제한 효과가 서로 다르다. 형 종류가 바뀐 뉴스를 볼 때는 유죄 여부, 유예기간 길이,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불이익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