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소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전체가맹거래개인정보교통법규교통사고국가배상금융범죄노동법노동법률법·판결법률법률·수사법률상식검색
생활법률 상담소 · 판결과 수사가 내 생활에 무엇을 바꾸는지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law.supadaily.com

#상표등록

1개의 글

상표 거절당한 이름, 그냥 써도 될까

상표 등록 거절은 그 이름을 쓰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등록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이다. 등록 없이 계속 써도 되지만, 누군가 같은 이름을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침해자로 몰릴 위험이 생긴다. 거절 사유와 인용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그동안 쌓은 인지도를 따져 다툴지 이름을 바꿀지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