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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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뒤 재산분할, 어떻게 확정되나

재산분할은 2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도 끝나지 않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 법령 적용의 잘못만 서면으로 심리한다. 상고장은 14일,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놓치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기각된다. 다투려는 것이 사실인지 법리인지,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상고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생활법률2026. 10. 13.

재산분할 상고심, 상고이유서가 승패를 가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 지급을 명한 가운데 2026년 8월 14일이 재상고 시한이다.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법률심의 심리를 받는다.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소송기록접수통지 뒤 20일 안에 내는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법령 위반 주장이 담겼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생활법률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