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불명

사인 불명은 왜 수사의 끝이 아닌가

부검에서 사인 불명이 나오면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경찰은 사건을 닫지 않고 추가 감정과 정황 수사로 재수사를 이어간다. 제주 실종 사건처럼 초기에 자살이나 사고로 예단하면 현장과 증거가 훼손돼 뒤늦게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면 고소·고발과 감찰 진정, 국가배상 청구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상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입증이 필요해 문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