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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4개의 글

허위 루머 피해, 고소 전 증거부터 이렇게

SNS나 커뮤니티에 퍼진 사생활 관련 허위 소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성립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고, 고소의 성패는 결국 게시 당시의 증거를 얼마나 온전히 남겼는지에 달려 있다. 성급한 해명이나 삭제 요청보다 URL과 작성 일시가 모두 담긴 원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생활법률2026. 11. 06.

사실무근 폭로, 고소보다 증거 보존이 먼저다

온라인 허위 폭로에 대응하는 원칙은 증거 보존,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명예훼손·모욕 고소 순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무겁게 처벌되지만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해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상대 신상 공개나 감정적 반박은 역고소 빌미가 되므로, 내 사건이 완전한 거짓인지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1. 01.

신상 지워준다며 돈 요구, 이건 공갈입니다

"신상을 지워줄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는 해악 고지를 수단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어서 공갈에 해당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신상 유포 자체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한다. 피해자가 할 일은 송금이 아니라 증거를 원본으로 보존한 뒤 신고와 삭제 요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생활법률2026. 10. 25.

폭로냐 무고냐, 명예훼손과 무고 가르는 기준

임신중절 종용을 둘러싼 폭로와 반박 공방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별개의 트랙으로 나뉜다. SNS 폭로는 진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만, 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신고해야만 성립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임신 사실, 종용 발언, 시술 주장일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이 승패를 가른다.

생활법률2026.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