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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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과 소송 어느 쪽이 유리할까
유출 통지를 받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과 개인 소송 두 갈래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정은 기업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SKT와 쿠팡 사건처럼 1인당 10만~30만원 조정안이 나와도 기업이 수락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참여 전에는 접수 기간,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소송 대비 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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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통지를 받은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과 개인 소송 두 갈래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조정은 기업이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SKT와 쿠팡 사건처럼 1인당 10만~30만원 조정안이 나와도 기업이 수락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참여 전에는 접수 기간,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소송 대비 금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