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굶어 숨지자 딸 징역 3년6개월, 책임 가른 한 가지
인천지법이 거동이 불편한 76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존속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을 하지 않은 사실보다 행정복지센터의 도시락 지원을 반복해 거부한 의도적 외면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돌봄 부담이 크다면 문을 닫기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에 연결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현실적 선택이다.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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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거동이 불편한 76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존속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봄을 하지 않은 사실보다 행정복지센터의 도시락 지원을 반복해 거부한 의도적 외면을 유죄의 근거로 봤다. 돌봄 부담이 크다면 문을 닫기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에 연결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지키는 현실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