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3년 추가, 형은 어떻게 합산되나
정명석 JMS 총재가 이미 확정된 징역 17년과 별개로 10월 19일 징역 3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두 사건을 합쳐 형기가 50년이 된다. 한 사람의 여러 죄는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하나의 형으로 묶이지만(동시적 경합범), 재판이 나뉘면 형이 각각 선고돼 순차로 집행된다. 선고 기사를 볼 땐 추가인지 병합인지, 기존 확정형이 있는지, 상소로 아직 확정 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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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 같은 법정 다른 판결이 나오는 이유
공범 등 관련사건은 소송경제와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 대개 한 재판부에서 병합심리된다. 그러나 유무죄와 양형은 피고인마다 따로 판단돼, 같은 사건이라도 형이 갈릴 수 있다. 공동 재판 뉴스를 볼 때는 병합·분리 여부, 피고인별 혐의, 개별 선고와 항소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