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압수수색 때 의료진이 챙겨야 할 절차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대상·장소와 관련된 것에만 미치고, 전자의무기록은 포괄 압수가 아니라 관련성 선별을 거쳐야 한다. 진료 중이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제시와 책임자·변호인 참여,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의료진은 영장 범위와 야간집행 기재, 선별 참여, 환자정보 보호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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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혐의·대상·장소와 관련된 것에만 미치고, 전자의무기록은 포괄 압수가 아니라 관련성 선별을 거쳐야 한다. 진료 중이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제시와 책임자·변호인 참여, 압수목록 교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의료진은 영장 범위와 야간집행 기재, 선별 참여, 환자정보 보호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