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구속기간 끝나도 또 구속? 추가 영장의 조건

하나의 공소사실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상한이 있지만, 다른 공소사실이면 별도 구속영장으로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구속의 효력을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인정하는 사건단위설을 따르기 때문으로, 10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이 구속됐다면 영장의 범죄사실과 만료일, 그리고 '갱신'인지 '별건 구속'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