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참고인 출석 요구 받았을 때 꼭 챙길 권리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여서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뀔 수 있어, 변호인 동석과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같은 권리를 미리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출석 전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정정하며, 강압을 느끼면 국가인권위 진정 같은 이의 경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