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발 1만명, 진행 중 내 재판 영향은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1만3953명이 고발됐지만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건이다. 판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담당 판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법왜곡죄 고발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정식 절차이며, 지연 목적이 명백한 신청은 법원이 간이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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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고발 58%가 '대상 아님'인 이유
법왜곡죄 시행 6개월간 고발이 1,002건 접수됐지만 대상 인원의 58%는 판검사·수사관이 아닌 사람이었고 검찰 송치는 한 건도 없다. 이는 이 죄가 적용 신분과 성립 요건을 좁게 정해 두어 대부분의 고발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걸러진다는 뜻이다. 고발을 검토한다면 상대의 신분, 행위 시점, 고의·목적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