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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1개의 글

신변보호 중에도 위협받는다면, 이 순서로 요청하라

전 배우자나 교제 상대의 위협이 이어질 때 쓸 수 있는 보호조치는 경찰의 안전조치와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유치·전자장치 부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유치 인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등 가장 강한 조치일수록 문턱이 높아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위험한 순간에는 112 신고와 증거 기록, 안전조치·접근금지 신청, 위반 시 즉시 재신고라는 순서를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