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추락 사고, 배상 책임은 누가 지나
안성 바우덕이축제에서 줄타기 공연자가 안전 매트 없는 바닥으로 약 2.5m 추락했고, 안성시는 사고 뒤에야 매트를 설치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누가 무대와 시설을 설치·관리했는가'와 '사고 당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는가'로 갈려, 지자체와 운영업체 중 책임 주체가 나뉠 수 있다. 사후 안전조치는 과실을 자동으로 인정시키진 않지만 당시 조치가 가능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피해자는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