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758조

천장 붕괴 피해, 배상 상대 가리고 청구하는 법

2026년 10월 대구에서 1994년 준공된 상가 2층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쳤고, 경찰은 건물 노후와 마감재 유지보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고의 배상 책임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먼저, 점유자가 관리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피해자는 치료비 처리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같은 가해 측 보험과 합의서의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