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위조 상품권, 몰랐어도 처벌될까…현금화 전 확인법

경찰이 액면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고, 별도로 유령 상품권 업체를 통해 934억원을 세탁한 일당 7명도 구속됐다. 이런 상품권은 브로커와 중고 거래를 거쳐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어 무심코 현금화한 사람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정말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형사와 별개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므로, 거래 전 발행사 조회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