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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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옮긴 마약, '몰랐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마약 운반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보수 수준, 지시 방식, 전달 방법 같은 정황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추론하므로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와 비대면 메신저 지시 같은 신호를 가려내고, 연루됐다면 진술 전에 메신저·이체·위치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몰랐다는 자녀, 보이스피싱 가담이면 처벌될까
단순 배달·수거책이었고 몰랐다고 해도,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는 만 14세를 경계로 촉법소년(보호처분)과 범죄소년(형사처벌)으로 갈리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도 소년법 부정기형으로 완화된다. 고소득 알바를 빙자한 현금 수거·계좌 대여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이미 가담했다면 대화 내역을 보관한 채 즉시 상담해야 한다.
위조 상품권, 몰랐어도 처벌될까…현금화 전 확인법
경찰이 액면가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던 사건을 수사 중이고, 별도로 유령 상품권 업체를 통해 934억원을 세탁한 일당 7명도 구속됐다. 이런 상품권은 브로커와 중고 거래를 거쳐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어 무심코 현금화한 사람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정말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형사와 별개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므로, 거래 전 발행사 조회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