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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2026년 10월 23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당선무효형이던 1심 벌금형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제3자가 비용을 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과 오 시장의 사전 인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지는 대납 사실만이 아니라 정치인이 알고 요청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물증 여부에서 갈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론을 가른 것은 핵심 쟁점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이다. 돈이 오간 사실이 인정돼도 '알고 요청했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가 어렵다는 형사재판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를 현물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은 58차례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안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나와, 쟁점은 그 이익을 누가 수수했는지와 공천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로 좁혀진다. 10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수수 주체, 대가성 입증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