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허위 루머 피해, 고소 전 증거부터 이렇게

SNS나 커뮤니티에 퍼진 사생활 관련 허위 소문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성립에는 '비방할 목적'과 '공연성'이 필요하고, 고소의 성패는 결국 게시 당시의 증거를 얼마나 온전히 남겼는지에 달려 있다. 성급한 해명이나 삭제 요청보다 URL과 작성 일시가 모두 담긴 원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