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 요구하고 남겨야 할 것

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호흡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 헹굼물 제공은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들어간 법적 절차여서, 이를 건너뛴 측정은 적법성이 흔들린다.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전 음용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와 거부 여부를 남겨두되, 절차 위반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