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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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부당하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 상대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해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 두 요건을 별개로 보아, 부당한 지시였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혹 보도를 볼 때는 문제 된 행위가 직무 권한 안의 일인지, 실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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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그 결과 상대가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해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이 두 요건을 별개로 보아, 부당한 지시였더라도 결과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혹 보도를 볼 때는 문제 된 행위가 직무 권한 안의 일인지, 실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