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가족, 성년후견 없이는 대리 막힌다
가족이 의식을 잃어도 보호자라는 신분만으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소·합의를 대신할 법적 권한은 생기지 않는다. 치료 동의는 긴급 상황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지만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는 성년후견 같은 대리권 확보가 전제다. 급한 재산·소송 문제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청구 절차와 선임 전 임시조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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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의식을 잃어도 보호자라는 신분만으로 환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고소·합의를 대신할 법적 권한은 생기지 않는다. 치료 동의는 긴급 상황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지만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는 성년후견 같은 대리권 확보가 전제다. 급한 재산·소송 문제가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청구 절차와 선임 전 임시조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