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인데 15년 구형?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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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났던 카카오 김범수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이 9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다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요청하는 형량 의견일 뿐 구속력이 없어, 1심 무죄와 무관하게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같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실제 형은 11월 20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해지므로, 구형 숫자가 아니라 선고일을 결과로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