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끝나도 재구속? 직권 영장의 기준
김건희 특검이 구속 만기(10월 31일)를 앞두고 대법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는 자동 석방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재구속 여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법정 구속 사유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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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구속 만기(10월 31일)를 앞두고 대법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는 자동 석방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재구속 여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법정 구속 사유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