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핵심기술 직원 이직, 어디까지 합법일까

경쟁사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지만, 회사의 설계·공정 자료를 반출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전직 팀장에게 징역 1년, 데려간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가와 기간 등 여섯 가지 요소로 효력이 갈리므로, 이직 전 자료 정리와 약정 확인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