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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고, 배상받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5년 4318억원(188건)으로 늘어 2026년엔 2.4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접근매체 위·변조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은행이 배상하지만, 본인이 직접 송금했거나 이용자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어렵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지급정지를 걸고 3년 내 배상을 신청하되,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순서를 기억해 둘 만하다.
은행 금융사고 피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은행 직원의 횡령·배임 피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은행이 배상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해킹 같은 비대면 사고는 예방노력과 이용자 과실을 따지는 책임분담기준이 적용된다. 배상 여부는 사고가 은행 업무와 얼마나 관련되는지, 고객 과실이 얼마나 큰지에 좌우된다. 피해를 알면 즉시 신고·지급정지 후 은행 협의,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
490억 대출사기, 처벌 수위와 은행 책임 갈래는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 4개 은행이 허위 분양계약을 이용한 동일 수법 대출사기로 약 490억원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은행별 편취액 상당수가 50억원을 넘어, 이득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최고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공모한 시행사·브로커·허위분양자가 지고, 은행에는 사고를 사후에야 적발한 여신심사·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