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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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군사시설, 들어가면 어떤 처벌 받나
강원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GOP 철책을 훼손한 사건이 2026년 10월 공개됐고, 군은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통선 이북 통제보호구역 무단 출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군사시설 손괴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책임 수위가 크게 다르다. 접경지역을 찾기 전 그곳이 보호구역인지, 출입 허가와 촬영 제한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