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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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범죄, 한국 법정까지 가는 길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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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현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재판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로, 수사 개시와 해외 증거 확보가 현실적 관문이 된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이라면 범행 당시 국적, 피의자 소재,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