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기름 유출 보상, 3년 기한을 지켜라
유조선 기름 유출 피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가 무과실로 책임지며,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부족분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피해자가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위판 기록과 사진, 시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6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기한과 기록을 함께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