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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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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구역 촬영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상어를 촬영하던 유튜버가 보안구역 무단 촬영으로 적발돼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됐다. 항만 보안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이라 출입과 촬영이 법으로 제한되며, 2024년부터는 승인 없는 촬영물 배포에도 과태료가 붙는다. 촬영 전 보안구역 표지와 출입통제선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활법률202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