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발부와 기각을 가르는 것

경찰은 11월 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금품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신청 자체가 곧바로 구속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따져 발부와 기각을 가른다. 발부되면 수사 단계 구속은 최대 30일이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로 돌아가되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