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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3개의 글

음주운전 피해,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 따로 챙기기

음주운전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손해를 정상적으로 보상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보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가 챙겨야 할 돈은 민사 보상과 형사 합의 두 가지이며, 둘은 목적도 출처도 다르다.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2026. 10. 21.

인도 돌진 사고,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보도 침범(12대 중과실)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사를 받으며, 보행자가 사망하면 혐의는 더 무거워진다. 보도 침범과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면하는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험 들었으니 끝'이라는 통념이 통하지 않는다. 급발진 주장에서는 과실 입증과 EDR이 쟁점이 되므로, 합의 전에 그 합의가 민사 배상인지 형사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10.

역주행 사고 피해 가족, 보상은 어떤 순서로

역주행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민사 보상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거 확보와 치료 종결, 항목별 손해 산정, 형사·민사 합의 분리의 순서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형사합의서에 민사와 별도임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았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2026.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