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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2개의 글

영치금, 넣는 법부터 압류 가능성까지

수용자에게 넣는 보관금은 가족이 아니어도 번호와 이름만 알면 접수할 수 있고 접수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묶여 있다. 넘는 돈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보관됐다 석방 때 지급되며, 영치금은 압류가 금지된 돈이 아니어서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벌금·추징금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넣기 전 수용자 번호와 기관, 400만원 한도, 압류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2026. 10. 09.

명절 수감자 접견·특식,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명절 특식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었고 지난해 설부터 중단돼, 올해 추석에도 교정시설은 평소 식단을 제공했다. 접견 역시 공휴일인 명절 연휴에는 일반접견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올해는 연휴가 사흘로 짧아 임시 접견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평상시 접견권과 변호인 접견은 그대로 보장되므로, 가족은 연휴가 아닌 날 콜센터나 온라인으로 접견을 신청·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