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처벌

가족이 아파서? 난폭운전은 그 사정만으론 안 봐준다

강원 홍천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을 157km로 달리며 10분간 22차례 법규를 위반한 50대가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난폭운전은 단순 과속과 달리 위험 행위를 반복·중첩한 것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픈 가족' 같은 급한 사정은 죄를 없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