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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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담합 처벌과 신고 절차 정리
무등록 중개와 시세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끊길 수 있다. 피해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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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와 시세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끊길 수 있다. 피해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