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노출했다고 다 처벌되진 않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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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음란성이 없는 단순 노출은 경범죄인 과다노출로 훨씬 가볍게 다뤄진다. 성립을 가르는 기준은 노출 부위가 아니라 공연성과 음란성이고, 제지하는 경찰이나 시민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죄가 별도로 더해진다. 현장을 목격했다면 직접 붙잡기보다 112 신고와 영상·CCTV 등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