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통지 받으면, 징계까지 단계별 대응법
감찰은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일 뿐, 실제 불이익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처분에서 비로소 생긴다. 감찰 결과 자체는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수 없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이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조사 요구인지 내려진 처분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진다.
#공무원 징계
2개의 글
업추비 부풀리기, 처벌은 무엇으로 갈리나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인원·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무원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처벌 수위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고 했는지,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