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수사 멈춘 공무원, 언제 직권남용이 되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등이다. 대법원은 직권 남용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증명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를 늦추거나 멈춘 행위도 명백히 위법·부당하고 실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범죄가 된다. 고소·고발을 고민한다면 상대가 공무원인지, 직무권한 범위 안의 구체적 위법 행위가 특정되는지, 실제 결과와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