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도용

SNS 부고 조작, 해킹범은 어떤 처벌 받나

쇼트트랙 김건우의 인스타그램에 9월 23일 새벽 허위 부고가 올라왔고 본인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며 해킹 여부를 포함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남의 계정을 해킹해 거짓 부고를 올리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두 죄가 겹쳐 처벌될 수 있다. 계정 해킹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계정 잠금,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