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안 때려도 처벌? 야차룰 강요와 폭행치사
청주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야차룰' 싸움을 강요받다 숨졌고, 강요한 20대 연인은 공동강요, 직접 싸운 10대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강요죄는 억지로 싸우게 만든 행위를, 폭행치사는 그 폭행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를 처벌한다. 직접 손대지 않아도 현장을 통제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일 수 있어, 강요 정황을 목격하면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강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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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시킨 죄와 때린 죄, 책임이 갈린다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강요된 맨주먹 싸움 끝에 숨진 사건에서 싸움을 시킨 성인 2명은 강요, 직접 때린 10대 2명은 폭행치사로 각각 다른 혐의를 받았다. 강요죄는 5년 이하지만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더 무겁고, 가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으로 경로가 갈린다. 구속과 불구속은 유무죄가 아니라 신병 확보 필요성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