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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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정구속, 판사는 무엇을 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 심사를 선고와 함께 진행한 결과다. 1심 선고 뒤엔 증거조사가 끝나 실무상 증거인멸보다 '도주 우려'가 중심이 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유인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에 1심 불구속이 2심 구속으로 바뀌기도 한다. 다만 법정구속돼도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상고와 보석이라는 길이 남아 있고, 선고가 실형인지·도주 우려로 볼 사정이 있는지를 보면 구속 가능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혼자 항소하면 형 그대로, 검사 붙으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는 형이 늘어날까 두려워 항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상소권을 보장하는 장치인데, 검사만 항소했거나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항소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검사가 항소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