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건보공단 특사경, 병원·환자에 뭐가 달라지나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 수사할 형사 수사권을 주는 내용으로, 2026년 11월 11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전이라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는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강제 수사권이어서 수사 속도는 빨라지지만 남용·인권 우려가 쟁점이 된다. 환자의 일상 진료 변화는 크지 않으나, 수사 과정에서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