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으로 공급된 분양권이나 주택을 중간에 사들인 매수인을 자동으로 보호하는 법 규정은 없고, 계약취소 여부는 사업주체의 선택과 국토부 권고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 적발된 단지라도 어떤 곳은 계약을 유지하고 어떤 곳은 환수에 들어가는 차이가 생긴다. 분양권이나 신축 주택을 살 때는 원당첨자의 청약 경위와 계약서의 취소·위약금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정청약으로 공급된 집을 중간에 사들인 사람을 당연히 지켜 주는 법 조항은 없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취소할지 말지가 사업주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집을 산 사람이 불법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사업주체가 취소를 택하면 계약이 뒤집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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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주택법 제65조는 사업주체가 시행령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날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집도 되가져갈 수 있는 근거다.
문제는 돌려받는 금액이다. 이 산정 가격은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뒤 감가상각분을 빼는 방식이다. 그동안 오른 시세는 반영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매매대금이나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2018년 적발 사례에서 드러난다. 국토부는 그해 부정당첨 등으로 취득된 분양권 257건을 적발해 계약취소 공문을 보냈다. 서울에서는 아크로리버하임 5건, 헬리오시티 6건, 보라매SK뷰 11건이 포함됐다.
이후 대응은 단지마다 달랐다. 헬리오시티, 다산 힐스테이트, 미사강변신안인스빌, 광교 중흥S클래스 등 12개 단지의 시행사·조합은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기로 하고 계약을 유지했다. 반면 아크로리버하임, 시흥장현 모아미래도 에듀포레 등은 취소를 강행했다. 부산 마린시티자이에서는 40여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였다.
국토부가 계약 유지를 권고해도 시행사가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재분양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유인이 작동했다고 보도는 전한다.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다. 결국 매수인의 운명이 사업주체의 손익 계산에 좌우된 셈이다.
계약취소를 통보받았다면 가장 급한 일은 수분양자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취소된 집이 제3자에게 재분양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실무에서는 수분양자지위확인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집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선의를 입증하는 자료도 중요하다. 선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조사 등으로 가려지는데,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확인되면 국토부가 계약 유지를 권고한다. 형사 절차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그 결정문이 취소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핵심 근거가 된다.
집을 빼앗기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집을 넘긴 매도인, 즉 원당첨자나 브로커에게 물어야 한다.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그 경로다.
위약금도 주의할 대목이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에 있는 위약금 조항에 따라 분양대금의 10%를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조항을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중간에 산 사람이 이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분양권이나 신축 주택을 살 때는 몇 가지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원당첨자가 어떤 자격으로 청약했는지, 특별공급이나 전매제한 대상은 아닌지, 위장전입 같은 정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계약서도 꼼꼼히 봐야 한다. 공급계약에 취소 사유와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등기와 청약 경위를 따져 봐야 한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매물일수록 그 이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선의였다는 사실만으로 집이 지켜지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