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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과징금 3619억, 투자자 배상은 따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4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원을 의결했는데, 금감원 최초 산정액 약 4조원에서 크게 줄었다. 과징금은 국고로 가는 기관 제재일 뿐 투자자 손실을 메워 주는 돈이 아니며, 배상은 자율배상·분쟁조정·소송이라는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배상비율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로 갈리므로, 가입 당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상담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