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영상,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될까
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5·18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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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짓 반복하면, 형사·민사·구속 세 갈래
2026년 10월 경찰이 5·18 허위사실을 누리집에 수십 차례 반복 게시한 지만원 씨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허위 주장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5·18 특별법에 따른 형사 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각각 따로 돌아가며, 반복은 구속 사유를 키운다. 글을 올리기 전 그 문장이 검증 가능한 사실인지, 이미 허위로 판명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5·18 왜곡 발언, 처벌 가르는 건 '허위사실'
이진숙 의원이 연 5·18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요 사태' 등의 발언을 해 5월 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18 특별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학술·토론 목적은 면책해, 의견·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간단치 않다. 발언이 구체적 허위사실인지와 토론 형식이 면책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질 지점이며, 실제 처벌은 고발·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한다.